형법 제295조의2(형의 감경)
Criminal Act, Article 295-2 (Mitigation of Punishment)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Articles 287 through 290, Article 292, or Article 294 releases the person who was kidnapped, lured, bought or sold, or transported in a safe place,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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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