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6조(예비, 음모)
Criminal Act, Article 296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e under Articles 287 through 289, Article 290 (1), Article 291 (1), or Article 292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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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