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

Criminal Act, Article 296-2 (Universal Jurisdiction)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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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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