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305-2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297, Article 297-2, Articles 298 through 300, Article 302, Article 303, or Article 305 shall hav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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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