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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Criminal Act, Article 305-2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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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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