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Criminal Act, Article 42 (Terms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either이ð더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and앤드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