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Criminal Act, Article 43 (Sentencing, Loss of Qualification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become비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public퍼블릭 law;로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ublic퍼블릭 law로 whose후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4.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become비컴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listed리스티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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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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