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Criminal Act, Article 74 (Invalidation of Parole)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Where a person on parole is sentenced, for a crime intentionally committed during the parole perio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that judgment becomes final, the parole disposition shall lose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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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