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Criminal Act, Article 75 (Revocation of Parole)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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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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