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 (Ex Officio Examination of Jurisdiction)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A court shall examine its jurisdiction on its ow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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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