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 (Lack of Jurisdiction and Validity of Procedural Acts)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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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