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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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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