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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4조(신문의 청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4 (Request for Examination)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ll윌 not낫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has해즈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being비잉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witness윗니스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id디드 not낫 expect,익스펙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③ 삭제 <1961.9.1>

(3) Deleted.딜리티드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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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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