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4조(신문의 청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4 (Request for Examination)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will not be present at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he or she may ask the court to examine the witness on necessary matters.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When a witness has been examined without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being present and the witness has given testimony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that the defendant did not expect, the content of that testimony must be made known to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③ 삭제 <1961.9.1>
(3) Deleted. <1961.9.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