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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5 (Examination of Witnesses outside the Courtroom)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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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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