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1)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ce,^r레지든스 a어 guarded가디드 house,하우스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a어 vessel^v베슬 or오 vehicle,^v비히클 and앤드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perform퍼^f폼 an앤 autopsy,오탑시 exhume엑스흄 a어 grave,그^r레이^v브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an앤 article.아터클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written^r리튼 permit퍼밋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place플레이스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the^ð더 body바디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corpse코프스 to투 be비 dissected,다이섹티드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to투 be비 exhumed,엑스흄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to투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s윗너시즈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written^r리튼 permit퍼밋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n테이큰 by바이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141 and앤드 1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