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4 (Expert Witness's Right to Be Present and to Examine)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1) When necessary for the expert examination, an expert witness may, with the presiding judge's permission, inspect or copy documents and articles of evidence and be present at the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or a witness.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2) An expert witness may ask that the defendant or a witness be examined, or may, with the presiding judge's permission, put question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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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