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5조(수명법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5 (Commissioned Judges)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The court may have a member of the collegiate pane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an exper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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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