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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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7.6.1>

(2) Deleted.딜리티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3)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howing쇼우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in인 writing.^r라이팅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4) A어 judge저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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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6) When웬 the^ð더 judge저지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