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3 (Indivisibility of Complaints)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For an offense prosecutable only upon complaint, a complaint against one or more of the accomplices, or its withdrawal, also has effect on the other accomp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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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