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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4 (Accusation)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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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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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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