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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0 (Two or More Punishments and Limitation Periods)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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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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