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1 (Aggravation or Mitigation of Punishment and Limitation Periods)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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