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8 (Non-Appearance of the Public Prosecutor)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Where the public prosecutor fails to appear after being notified of a trial date two or more times, or where only a judgment is to be pronounced, the court may be opened without the public prosecutor's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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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