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9 (Restriction of Unnecessary Arguments, etc.)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Where a statement or questioning by a party to the proceedings concerns a repeated matter or a matter unrelated to the case, the presiding judge may restrict it to the extent that the essential rights of the parties are not im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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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