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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0 (Separation and Joinder of Proceedings)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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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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