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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5 (Documents Admissible as a Matter of Course)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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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notarial노테r리얼 deeds,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can캔 certify서터f파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2. Commercial커머실 books,북스 ship쉽 logs,로그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dinary오더네r리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needed니디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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