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5 (Documents Admissible as a Matter of Course)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The following documents may be used as evidence: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1. Certificates of matters in family relationship records, certified copies of notarial deeds, and other documents prepared by a public official or foreign public official concerning matters he or she can certify in the course of duty;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2. Commercial books, ship logs, and other ordinary documents prepared as needed in the course of business;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3. Other documents prepared in circumstances that make them especially trust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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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