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6 (Hearsay Statements)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Where a statement made at pretrial preparation or a trial date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ncluding a person who, before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examin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or was present at that examin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has as its content a statement of the defendant, it may be used as evidence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was made in especially reliable circumstances.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2) Where a statement made at pretrial preparation or a trial date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has as its content a statement of another person who is not the defendant, it may be used as evidence only when the original declarant is unable to make a statement due to death, illness, residence abroad, unknown whereabouts, or another similar reason, and it is proved that the original statement was made in especially reliabl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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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