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at^ð댓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2) A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forms^f폼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was워즈 made메이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r러코드 records^r러코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part파트 only.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