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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0 (Lack of Territorial Jurisdiction)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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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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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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