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1 (Matters to Be Pronounced Together with Sentencing)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1) When the crime in the case has been proved, the court shall pronounce a sentence by judgment, except where it grants exemption from punishment or suspension of sentence.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2)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the number of days of pre-judgment detention to be credited, and the period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shall be pronounced by judgment at the same time as th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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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