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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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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1 (Matters to Be Pronounced Together with Sentencing)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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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e-judgment프r리-저지먼트 detention디텐션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sentence.센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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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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