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2 (Judgment of Exemption from Punishment or Suspension of Sentence)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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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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