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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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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5 (Procedures for Revoking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or오 last래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after애f프터 asking애스킹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gent.에이전트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4)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is이즈 to투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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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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