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6 (Procedures for Determining Punishment Again for Concurrent Crimes)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Where punishment is to be determined under Article 36, Article 39 (4), or Article 61 of the Criminal Act, the public prosecutor shall file a request with the court that rendered the final judgment on the criminal facts. However, when pronouncing a suspended sentence under Article 61 of the Criminal Act, the court shall follow Article 323 and shall state the reasons for lifting the suspension of sentence.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335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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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