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3 (Intermediate Appeal and Leap Appeal)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A final appeal against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lose its effect when an intermediate appeal is filed in the same cas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intermediate appeal is withdrawn or a decision dismissing the intermediate appeal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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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