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2조(비약적 상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2 (Leap Appeal)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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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t잇 found,^f파운드 or오 erred에어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mnesty앰너스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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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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