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8 (1),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by바이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