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7조(변론능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7 (Capacity to Argue)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In a final appeal, no one other than defense counsel may argue on behalf of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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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