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8조(변론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8 (Method of Argument)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shall argue on the basis of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