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1조(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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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2)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in인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After애^f프터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in인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