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Where웨어 the^ð더 proof프^r루^f프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such서치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lack랙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