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2 (Method of Extraordinary Appeal)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o file an extraordinary appeal, an application stating the reasons shall be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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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