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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형사소송법 제443조(공판기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3 (Trial Date)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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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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