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5조(기각의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5 (Judgment of Dismissal)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When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an extraordinary appeal is without merit, it shall dismiss it b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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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