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1)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may,메이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mpose임포우즈 a어 fine,^f파인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or오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by바이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lso올소 order오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or오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