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9 (Request for Summary Orders)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 request for a summary order shall be made in writing at the same time as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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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