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6 (Loss of Effect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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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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