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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7 (Effect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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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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