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0 (Withdrawal of Applications)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1) Applications under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may be withdrawn until the court makes a decision.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2) Article 34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lications under the preceding three Articles and their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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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