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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2 (Detention Period and Renewal)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1)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wo투 months.먼θ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it잇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detention,디텐션 theð더 detention디텐션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by바이 rulingr룰링 forf포 two투 months먼θ쓰 at앳 a어 time,타임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forf포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urtherf퍼ð더 hearing히r링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such서치 as애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evidence에v버든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ppeal.어필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3) Periods피r리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rticle아터클 29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rticle아터클 30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compelled컴펠드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before비f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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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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