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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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it잇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ddition어디션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are아 added,애디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ddition,어디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t잇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y바이 decision디시전 for^f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캔 make메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