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법원규칙)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13 (Supreme Court Regulations)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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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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